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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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장은 이어 2단계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1차산업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력 농산물의 초민감품목 지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고문삼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추진해온 한중FTA 1단계 협상과정을 평가해 본다면?
-한마디로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제주 1차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한중 FTA 추진에 있어 피해 당사자인 농어업인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주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협상 중단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12년 10월 22일 탑동광장에서 6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차산업 생산자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1단계 협상에서 90% 개방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실망과 걱정이 앞선다.
▲한중FTA 체결 시 제주지역 농업분야를 비롯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국농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중국농업의 4%에 불과한 규모이다. 한국과 중국의 농업이 다윗과 골리앗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면 감귤만 해도 관세 철폐 후 10년간 최대 1조 5900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감귤을 비롯한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당근, 무, 브로콜리 등 주력 품목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FTA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제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1단계 협상을 보면 초민감 품목은 10%인 1200개 품목을 정했다. 제주의 감귤을 포함한 11개 품목을 코드별로 분류 세분화해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제주지역 1차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지역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주의 청정함을 브랜드화할수 있는 고품질에다 생산과 유통을 혁신하고 농촌 일손 부족과 고령화에 대비한 기계화 영농이 기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의 선진 농업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 농업인 해외 연수 등 농업인들의 의식 전환과 FTA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과 대응 전략은?
-중국의 농산물 시장에 역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한 기능성을 갖춘 청정농산물을 생산해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브랜드화해 중국인의 소비 기호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 생산에 집중지원하고 정보 제공과 기술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산물 고품질화는 수출 경쟁력 우위와 함께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2단계 협상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한중FTA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1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해 나가겠다. 농어업지원 특별법 제정, 무역이득 공유제 실시와 농어촌 부흥세 신설,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감귤(오렌지) 수입관세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적립, 농업종합직불제 시행 등 1차산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제주 농산물 중 감귤 등 8개품목이 반드시 초민감 품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중FTA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는 차이가 크다고 본다. 한중FTA는 1차산업 생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1차산업이 붕괴되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파탄을 갖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과 도의회, 국회의원,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제주의 실정을 홍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청정 관광·제주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1차산업이 지속되어야 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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