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 해결 위한 복안 필요

▲김명범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제주시의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자가용 억제책 제시가 부족했다. 공영버스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주차빌딩 건립뿐만 아니라 보행권 회복,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추가됐으면 좋았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자연녹지 개발행위 억제와 더불어 팽창 일변도의 제주시 도시개발정책과의 상충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에 따르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주거환경의 악화,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제시가 부족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문제는 건설되기 전부터 예상된 난제였다. 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 증대 등 인구 유출을 방지할 근본적 처방으로는 부족했으며 과중한 채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과 체류형 관광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제시가 포함됐으면 좋았다.


생태도시 방향 일부 취지 역행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민선 3기 들어 제주시는 행정의 투명성, 선심행정 지양, 인사의 공정성 등 자치행정의 개혁을 천명했다. 늦었지만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이뤄지고 있는 판공비 공개와 관련, 구체적인 증빙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이 없다. 예산 지원의 문제로 대표되는 선심행정도 선심성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 합리적 예산 배분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

도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제주시는 크게 생태도시, 삶의 질이 있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하고 있다. 생태도시의 성패 여부가 다른 두 가지의 발전 방향을 규정짓는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제주시의 생태도시 방향은 오히려 그 취지에 일부 역행하는 듯 보인다.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주택 보급, 교통정책 등 주요 정책이 지금의 환경용량 등을 고려한 한계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미래 수요에 의존해 공급 위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정책은 또 다른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생태도시의 근본 취지를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한 인구 집중의 문제에 대해 김태환 제주시장은 광역 차원의 문제로만 비켜가고 있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의 입당 문제는 비단 대선 결과를 떠나 효과적인 시정 운영을 명분으로 한 것이었지만 정치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 한 정치인으로서 정치 신념과 관계된 문제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유명 관광지가 몰려 있는 서귀포시가 제주 관광권의 중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별도의 방안이 없다.

또한 인구 유출 문제도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에도 고용 창출, 민자 유치 등 일반론에 그치고 있다.


공급 위주 택지개발 문제

▲박진우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시민복지타운과 이도지구, 노형.삼양 및 화북의 택지개발 등에 대해 2021년을 목표로 한 중기계획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시.군간 인구와 관련한 문제는 광역 단위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다. 제주시의 무분별한 공급 위주의 택지개발정책은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의 공동화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자연녹지 훼손에 대해 형질변경 요인을 강화했기 대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골프연습장과 주유소, 그리고 각종 건축행위를 허용하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는 제주시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도시와는 거리가 먼 녹지정책이다.

하천 복개도 마찬가지다. 병문천 복개 외에 광양교 인근에도 추진하고 있다. 병문천은 탑동 매립으로 인한 지역 이익 환수 차원에서 추진한다지만 광양교 인근의 추진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산지천을 복원하면서 뒤에서는 병문천을 복개한 것은 어떤 논리인지 의구심이 든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워터프런트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서귀포시의 경우 미항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귀포항이 화물 중심의 물량항으로서가 아니라 여객과 마리나 중심의 관광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귀포 앞바다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