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 이젠 실행 서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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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드디어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계획안(案)은 곧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은 종합계획 내용대로 실현시키는 일만 남았다. 하기는 아직 관련 특별법 개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계획 실행에 앞선 준비작업은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서둘러 종합계획 실행 준비를 촉구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들이 장기간이어서 그렇다. 예를 들면 휴양형 주거단지에 들어설 병원 등 의료시설, 입학자격 제한이 철폐되는 외국인 학교 설립, 외국 대학의 유치, 호텔 등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 밖에도 종합계획상의 상당수 사업들이 거의 장기사업들이다.

그런 데다 국내외 자본 유치, 부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간소화됐다고는 하나 각종 인.허가 절차로부터 공사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몇 년쯤 흘려 보내기는 쉽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남은 9년이란 사업기간이 짧은 편이다. 특별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속도를 낼 때가 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 예산 지원이 제때에 필요한 것 만큼 이뤄지느냐는 점이다. 만약 정부 지원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제주도와 개발센터가 몸부림쳐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제주도 및 개발센터의 철저한 종합계획 실행 준비는 현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잖아도 노무현 새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만든다’는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채택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이제 또다시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한가운데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실무위 김진표 위원장이 종합계획안 통과시 제안했듯이 각 부처는 역량을 모으고 이해관계를 떠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보배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제주도는 종합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때문에 당장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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