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국무총리실 기획단이 실시한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방안 연구’ 용역 역시 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은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개발은 매우 적절하며, 특히 지역경제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이 제 기능을 하려면 관광 목적지가 돼야 하고, 목적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국제비즈니스 거점지역화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무역을 통한 사람의 대거 유입과 물류의 대이동 없는 순수관광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국제자유도시와 자유무역지역은 ‘바늘과 실’의 관계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2007년까지 전국 자유무역지역 4곳을 추가 지정키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산.익산.군산 자유무역지역 외에 지정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솔직히 자유무역지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제주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은 유보 또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더군다나 과거 수출자유지역이었던 곳을 획일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본도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우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산자부는 우선 타당성 용역까지 끝난 제주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 지정부터 서둘러 주기 바란다. 제주도 역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지역 지정이 앞당겨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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