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4년 정국전망
신년특집 2014년 정국전망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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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대립정국 해소 못하면 정치 내전 양상 우려
   
     

2014년 새해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따른 대립정국을 풀지 못한 채 집권2년차를 맞이함에 따라 올해는 더 큰 분열과 대립에 휩싸일 것이란 불길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국이 이 처럼 꼬인 것은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교묘한 제동과 이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종북몰이식 정부 여당의 대응이 판을 키워온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선거법을 적용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했고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한 검찰총장이 낙마한데 이어 수사팀장 마저 수사라인에서 배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국정원이 대선개입혐의로 기소되자 난데없이 ‘NLL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대중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은 통합진보당 일부 세력을 국가내란혐의로 기소하고 정당해산심판을 제기하면서 공안정국을 형성했다.

 

 

더욱이 군사이버사령부 마저도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더니 연말에는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사퇴요구까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부정선거 의혹규명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사퇴를 거론한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하고 몰아붙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여기에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세력까지 대립정국에 총파업으로 가세하면서 정국은 점차 혼미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반대세력을 ‘저항세력’으로 바라보며 2014년을 대비하겠다는 청와대 및 집권세력의 움직임과 함께 이에 맞서겠다는 반대 국민들의 결집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 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대선개입 정국에 대한 정치적 해법 마련 없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세력 간의 정치적 ‘내전(內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분수령>

 

 

새해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가 한 달 간격으로 예정돼 있고,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진보당들의 존립 위기 등 결과를 단언하기 힘든 많은 정치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힐 신년사의 내용에 따라 정국의 풍향계가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현재로선 정면돌파의 공격적 입장에서 국정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신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오는 6월 4일 열리는 지방선거이다. 2012년 대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다 결과에 따라선 현재의 정치 판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폭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의 세력 구도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각과 청와대 개편, 새누리당 내의 권력 재편 추이와 앞으로 야권의 이합집산 방향 등이 모두 지방선거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어 여권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권은 영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빅3인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노리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김황식 전 총리가 준비되어 있고, 경기도지사에는 비록 김문수 현 도지사가 불출마를 이미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3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인천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출마까지도 빅카드로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박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명운을 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박원순, 인천 송영길시장에 경기도는 김진표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도전하고 있고 가원 최문순, 충남 안희정, 충북 이시종 현직 지사가 포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사수하고 호남을 지켜내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박근혜정부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민주당 중심의 야권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여권은 한동안 험난한 정국의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박 대통령이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할 수 있고 여권 내부의 권력분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거꾸로 민주당도 패배한다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계파간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정계개편이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신당과 통합진보당>

 '안철수 신당'과 새누리당 전당대회, 작지 않은 규모로 치러질 7·30 재·보선도 지방선거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안철수 신당'이 시도지사 선거에서 1∼2곳이라도 당선되면 신당의 세력화에 가속도가 붙고 안 의원의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그 전망이 장밋빛이라고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서울 이계안, 전남에 김효석, 광주에 장하성교수와 시민운동가 윤장현, 전북에 조배숙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물후보군이 얕은 상황이나 전국 지방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이 양대 정당 위주의 선거 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막판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에 악재가 되겠지만, 현재로선 일단 민주당에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아직은 조기 개최 가능성이 작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열린다면 지방선거 결과가 새 지도부의 구성에 결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의 '차기 당권'은 차기 대권과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크다.

10석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7·30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지방선거 결과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도 새해 정국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진보당으로서는 당의 명운이 걸려 있고, 여권 역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북문제...한반도 둘러싼 정세>

 

 

 

이밖에 '김정은 지배 체제'의 공고화 작업에 들어간 북한의 예상할 수 없는 행보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북 원칙을 유지하되 경협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때마다 최대 관심사가 되고는 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시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정정 불안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성택 처형'으로 공포정치의 시작을 알린 북한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1차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내부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이를 외부로 돌리고자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과 같은 국지도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뜩이나 꼬여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움직임은 더욱 지체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반도에서 한국·미국 대(對) 북한·중국이라는 신 냉전적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때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고, 특히 북한 문제 공조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