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 신중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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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가계대출이 억제될 경우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되지만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좀더 신중하게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4일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규모를 전 분기 대비 2.5% 줄이고 금리를 약 2%포인트 올릴 경우, 기본전망(가계대출규모 전 분기 대비 2.5% 증가)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0.4%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40억달러 개선되나 성장률은 약 2%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물가상승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을 감안, 자칫 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내수 위주의 경기부양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의 지속, 소매금융시장의 급팽창과 경쟁 심화,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와 소액신용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기업의 투자자금수요 감소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투자 여건의 개선이 없는 저금리정책기조, 과잉유동성 흡수노력 부족 등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련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우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대상기준을 완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를 장기 분할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나 연체율 등 경영방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부금융의 대출금리 인상, 가계대출의 연대보증,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신용관련 규정 등 법률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정책 측면에서는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기업경영환경이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과잉 유동성은 적절히 흡수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 간 정책공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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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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