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간담회서 불만 제기
인수위-재계 갈등 우려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노동분야 정책 추진과 관련해 ‘노조 편향적’이라는 우려를 제기, 인수위와 재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11일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인수위에서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히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주 5일 근무제 및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경제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부회장단은 특히 “과거에는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과격하고 불법한 행위를 해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으나 이젠 법치주의가 정착돼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친 노조 정책’을 우려했다.

또 인수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찬성하지만 시장경제나 기업 위축을 초래하는 급격한 추진은 곤란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부회장단은 “지속적인 개혁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불충분한 개혁과제 발표보다 앞으로의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경련 고위 간부의 ‘사회주의’ 발언 파문에 뒤이어 나온 ‘노조 편향’ 비판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계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어 부회장단은 1980년대 로널드 윌슨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경쟁력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처럼 ‘국가경쟁력회의’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챙겨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무현 당선자가 오는 17일 주한미상공회의소 및 주한EU(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한 것도 이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나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가 차질을 빚는 등 주한 외국인들의 불안한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 무협 조건호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김홍경 부회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