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호황세...이익 환원 당위성 '탄력'
면세점 호황세...이익 환원 당위성 '탄력'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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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 최종 향방은...지역 형평성 논리 대응전략 절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외국인면세점을 기금 납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방안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조만간 있을 정부와의 최종 담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몇년 새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인 면세점 이익금의 지역내 수익 환원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있는 만큼 ‘지역 형평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억지성 반대 논리를 깨뜨리기 위한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 당위성 커진다=정부는 지난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으나 난제였던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과제는 유보했다.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과제는 2007년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돼 운영 중인 관광진흥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카지노납부금와 출국납부금으로 한정된 기금 재원을 면세점납부금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2012년)에서 제안된 방안으로, 최근 외국인관광객 폭증세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면세점 이익금 일부를 공적 재원으로 재투자,관광산업 총량을 키우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당위성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실제 도내 외국인면세점을 독과점하고 있는 롯데·신라 등의 면세점 매출액은 최근 몇년 새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의 매출액은 2008년 880억원에서 2009년 1265억원, 2010년 1534억원으로 늘어난 후 2011년 2133억원, 2012년 3295억원, 지난해 5000억원 내외(예상치) 등으로 더욱 늘어났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측되면서 6600억~69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과 5년 만에 5배 이상 매출액이 불어나는 역대 최고의 짭짤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면세점인 경우 신규업체 진입이 제한, 사실상 독과점 형태의 특혜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만큼 운영 수익 일부를 제주관광의 공익적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제도개선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무조건 반대, 문제 없나=하지만 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 방안은 당초만 해도 큰 문제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됐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유독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업체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은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기재부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에만 해당하는 권한 이양 특례인만큼 ‘지역 형평성’문제와 결부시키기 미흡한데다 업체 부담 역시 매출액 1% 수준으로 제시돼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관련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그동안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와 재정 확충 특례 등의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대 재생산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면세점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1%에서 0.5%로 낮추는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과제를 특별법 개정안에 최종 포함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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