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분권과 관련, 베를린 아데나워재단의 데트마 돌링(Detmar doering) 박사를 인터뷰했다. 아데나워재단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한국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다.
-독일 지방 분권의 추진 배경과 전망은.
▲나치시대를 빼고 독일은 항상 지방분권이 이뤄졌던 국가였다. 분권에 기초한 연방주의적 체제 이외의 다른 형태들은 한 번도 관철된 적이 없고 희망된 적도 없다. 재정 문제와 관련, 부분적으로 중앙집중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이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있는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각주의 대표들이 모인 연방회의(Bundesrat)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지방은 연방회의를 통해 중앙의 부당한 간섭이나 권리 침해를 저지하고 있다.
-연방회의의 성격과 권한은.
▲연방회의는 각 주정부의 대표부로서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동등한 파트너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과 각주들 사이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급증함에 따라 연방과 각 주들 사이의 권한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법적인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수도 베를린이 가지는 국가적 기능은.
▲베를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방주일 뿐이다. 베를린을 제외하고도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이나 함부르크와 같이 국가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다. 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한 직후 지방 도시들은 지방의 위축을 우려했다. 그러나 베를린이 재정적으로 파산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는 사라졌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민들의 삶의 질 차이는?
▲수도권 인접지역은 오히려 너무나 가난하다(이전의 동독지역이므로). 베를린이 높은 실업률로 정체되어 있는 동안 함부르크나 뮌헨 같은 다른 중심도시들은 경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광범위한 보조, 지원금이 있으며 신생 주들의 재정 할당이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간의 정서적 갈등은 없는가.
▲연방체제는 인구를 한 지역에 뿌리내려 정착하게 하는 좋은 원칙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주와 작센주 등에서 두드러진 지역적 정체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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