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경제행복 시대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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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자리 창출’이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지난 24일 발표된 제주지역 정책 아젠다 1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정책선거추진협의체를 통해 확정한 10대 아젠다의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 아젠다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280개 기초 의제 선정 이후 3차례에 걸친 도민 유권자 설문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선택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토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괜찮죠? 이거를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25일에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율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주도민, 더 나아가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 없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는 행복시대로 가는 전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에서 그 소중한 꿈을 달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제주지역 고용률은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조사 결과 지난 1월 66.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 문제로 불편해진다. 임금 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수입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19.5% 늘고,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8.8% 늘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소식도 반갑지가 않다.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EITC 지급 비율은 전체 가구의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ITC는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비율이 높을수록 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2년 지역소득(잠정)’ 조사 결과에서는 제주지역 실질 지역 내총생산(GRDP) 증가율인 경제성장률이 5.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도내 1인당 명목 GRDP는 전국 평균의 84.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제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2018년 1인당 도민 소득 3만달러 시대 달성을 다짐했다.

제주가 고립된 ‘변방의 섬’에서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 귀향·귀촌 선호도가 높은 ‘살기 좋은 섬’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 체감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셈이다.

고임금 사업체가 적은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제주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대 수준에 못미치는 소득 구조, 도내에서 거둬들인 소득의 역외 유출 문제도 여전하다.

이제 제주도선관위에서 10대 정책 아젠다를 받아든 정당 대표들, 또 앞으로 전달받게 될 후보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헛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일자리 공약을 내놓을 때이다.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 추구권(10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32조)를 도민인 유권자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날을 하루 빨리 고대해본다.<김재범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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