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의 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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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의 정책 핵심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안정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숨가쁘게 추진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제를 시작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의 변화와 개혁이란 우선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지원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민 통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제주관광 개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시간을 끌어왔던 우리 도민 모두가 변화되어야 하고 시민단체나 환경운동가들도 변화되어야 한다.

서로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도민 모두 잘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후 첫 방문지로 평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제주를 택해 휴식시간을 가졌고 제주관광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점이다.

가까운 세계로 눈을 돌리자. 중국은 동부지역 해안선을 따라 상하이부터 선천에 이르기까지 동부지역의 주요 도시를 경제특구 내지는 자치구로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앙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주도의 자치행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내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화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국제자유도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치를 선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천, 부산, 광양 등과 차별화한다는 데 역점을 두어 제주도가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제주개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이 제주도다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력과 마케팅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로, 최근 제주국제공항과 항만에 내국인면세점이 개장됨에 따라 여러 가지 순작용과 부작용이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내국인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매우 성공적인 이미지를 주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 지역내 토산품점이나 지역내 관광판매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불규칙해져 결과적으로는 내국인면세점이 제주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내국인면세점 개장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촉매로서, 국제화되는 관광욕구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이의 관리운영주체인 개발센터가 지역상권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는 개발센터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만 제주도 개발을 위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영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과감히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이 뽑은 제주도의 가장 훌륭한 제주전문가이자 경영자이며 제주의 행정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제주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이었다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도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도록 정보 공유와 도민 참여의 폭 확대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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