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감귤류는 물론 쌀 개방까지 기대하는 등 무차별적인 농산물 관세 보호장벽 허물기에 나서 한국 농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 연내 5차 협상(12월 4-8일, 미국 몬태나주 유력)에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 1월중 한국에서 6차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27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4차 협상을 끝낸뒤 공식 브리핑을 갖고 방대한 협상내용, 현재까지의 진도 등을 감안, 6차협상 일정까지 합의한 사실을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제출한 농산물 수정 양허안(개방안)은 개선요구 정도가 약했다”며 “쌀 시장 개방문제가 협상에서 논의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측의 이같은 입장은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감귤 협상품목 제외’ 희망에도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또 “쇠고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중인데 미국산 쇠고기가 배달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와함께 앞으로도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특례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한국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종훈 대표는 “상품 양허안 골격 마련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품목 개방 개선, 무역구제분과 진전 등을 이뤄내는데 집중할 것”며 5차 협상전인 11월 18일까지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수정 및 교환할 계획을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의 기술표준(안전기준) 문제를 다루는 자동차 작업반 설치, 통관절차관련 세관당국간 협력조항,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 부과, 통신.전자상거래분야 해저케이블 접근권 보장, 환경분과 협정의 이행 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 설치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