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획] 한미FTA 제주 협상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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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국 수석대표 일문일답
제주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이 27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열린 이번 협상은 제주와 감귤의 실상을 한·미 양국 협상단에 알리는데 일조했지만 오는 12월 미국에서 예정된 5차 협상과 내년 한국에서 계속될 6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은 또 정부조달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으나 공산품분야 등 일부를 제외하면 상당수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제주 협상에서 기대됐던 각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주고 받기’는 5차 협상이후 더욱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 감귤 ‘기대’와 ‘우려’ 교차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상에서 ‘개최지 효과’를 살려 생명산업인 감귤 보호에 사활을 걸었다. 김태환 지사는 협상 첫날인 지난 23일 양측 수석대표와 면담을 갖고 ‘감귤 영세성과 지역집중도에 따른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문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사흘내내 양측 대표와 공식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제주도로서는 그동안 역대 FTA 등 ‘농산물 협상 테이블’에서 제대로 말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이번에는 양국 협상단에 이례적으로 위기에 닥친 ‘감귤’의 절박성을 각인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화답하듯 ‘아버지의 고향’ 제주에서 한국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김종훈 대표는 “감귤의 민감성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도 감귤의 민감성 고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감귤은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문화·역사적인 면까지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지난 25일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주최 환영 오찬에 갈옷 복장 차림으로 등장하는가하면 26일 중문초등학교, 분재예술원 등을 깜짝 방문하는 등 톡톡튀는 행동을 연출, 유화적 제스처를 보여주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실제 쌀을 제외한 감귤류 등 사실상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 농산물 관세 보호막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협상단도 감귤을 쌀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시키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 협상기간 양국은 농산물분야에서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놓고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감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최우선 카드인 ‘감귤 개방 예외’ 보장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한국은 다만 지난 25일 수정 양허안 제시과정에서 관세 철폐 예외 적용을 받는 230여개의 ‘기타(미정) 품목’에 감귤류 과실중 오렌지, 맨더린(탄제린 등)을 포함시키는 등 종전 지위를 유지시켰을 뿐이다.

더구나 ‘기타’는 양국이 합의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모두 포괄, 감귤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정부는 실제 4차 협상에서 농산물분야 50여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철폐 대상으로 후퇴시켰다.

감귤류 관세 완전 철폐시 10년간 2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제주 경제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 각계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만큼 남은 협상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주요 분야 협상 어떻게 됐나

공산품분야에서는 미국이 ‘3-5-10년 관세철폐’ 품목 1000개를 즉시철폐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진전, 5차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대미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에는 소극적이어서 한국은 5차 협상에서 미국을 압박, 품목수 비율은 물론 교역액 기준으로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제시한 농산물 수정 양허안(개방안)에 실망을 표시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을 요구하나

▶개선될 여지가 많다. 교역 규모가 30억달러 되는데 수정안은 8800만달러 밖에 안된다.

(미국은 4차 협상기간 공산품에서 15억달러, 섬유부문에서 13억 5000만달러 규모의 수정 양허안을 냈다. 한국 농산물 개선안이 약했다.)

-5차 협상에서 쌀 개방도 추가로 요구할 것인지

▶협상은 쉬운 것에서부터 접근한다. 저도 언제 쌀 문제가 논의될지 모르지만 협상대상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

-위생검역(SPS) 분야 협상은 어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쇠고기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배달되길 바라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세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FTA를 추진하는데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완화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경제에 비춰봤을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분과별 4차 협상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제주 협상은 3차 미국 시애틀 협상진도에 비해 많은 진척을 이뤘다. 상품분과에서 미국으로부터 1000개의 품목을 즉시철폐하는 개선안을 받아내 양국간 불균형이 많이 해소 됐다. 농업도 우려하는 분이 많은데 크게 소란없이 진행됐다. 농업 통합협정문에 특별세이프가드나 관세할당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부분 등이 상당한 진도라고 생각한다.

미국측으로부터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협상을 갖게 돼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여러 가지 불편한데도 협조해준 중문단지와 지역주민, 경찰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농업부문에서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할 품목은

▶대상품목을 골라내는 것은 양허(개방)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현재 양허수준이 민감품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품목별 양허안이 구체화돼야 말할수 있다.

-쇠고기는 위생과 검역문제를 다루지 않는가

▶광우병과 관련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자동차는 우리에게 대미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교역구조의 불균형을 문제삼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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