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입지 선정 타당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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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남방해역 보호 위해 필요- 반, 어장 황폐화·생태계 파괴 우려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건설 영향분석 태스크포스팀(이하 제주도 TF팀)이 11월말 제주 해군기지 건설시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는다.

이는 도민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TF팀은 이를 위해 최근 나흘간 평택·동해·부산·진해 등 국내 해군기지 주둔지역을 방문했다.

같은기간 안덕면 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와 위미2리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제주도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도 별도로 이들 4개지역을 방문,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에 본지는 제주도 TF팀과의 동행 취재 및 지역주민 면담, 반대대책위 관계자의 입장 등을 종합, 기획시리즈로 도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군이 제주기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해군3함대.

올해 5월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서 이전된 이곳은 용호동 신선대앞 백운포 매립부지 12만여 평, 수역 18만여 평으로 주변 이기대, 오륙도 등과 어우러지고 있다.

부산시 남구 김광주 총무국장은 “이기대-신선대일원 연결 해안 개발, 시사이드(sea-side) 관광지 개발 계획을 추진중인데 해군기지가 와서 주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1995년 신선대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된후 지역내 ‘매립반대’ 여론으로 갈등이 많았지만 일부 매립부지 무상 소유권 이전 합의가 도출됐다”며 “1998년 부산시 순환도로인 북항대교 계획과정에서 기존 감만동부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방부 소유 부지 무상 양여 등을 토대로 군부대 이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1946년 인천기지로 창설된후 1999년 11월 이전된 제2함대 평택기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에 들어선 평택기지 군항 규모는 매립된 45만평을 포함해 120만평.

해군 2함대는 평택 이전 배경에 대해 국가발전 전략, 외곽지로의 이전, 조수간만 차가 적고 수로의 복잡성이 덜하는 등 군 작전상 용이한 지리적 잇점 등을 들었다.

한명환 포승면 총무담당은 “평택항은 국가기간산업이 들어선 산업단지로 이미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측면에서는 묶여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동해시 제1함대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잠수함의 천국’ 동해의 북방한계선 관리, 독도 방어 등 작전 수행의 요새이다.

이미 1946년 해안경비대 설치후 1986년 제1함대로 창설돼 군기지가 확장돼왔다.

동해시 김진의 자치행정국장은 “망상해수욕장 북쪽에 해군 전투수영장이 운영돼 어촌주민들이 처음엔 반대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해군은 관광지 미관을 고려해 울타리를 관광형펜스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의 전략기지인 경남 진해기지는 1904년 일본이 이곳에 기지를 만든후 훈련한데 힘입어 러일전쟁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국가안보와 지리적 요충지 등을 이유로 제주도 산남지역 12만평(매립 8만평 포함)에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승식 제주해군기지 사업기획단장은 최근 제주도 TF팀의 현지 방문시 “해군기지 후보지 기초 조사는 위미1리와 위미2리, 화순항-형제섬, 형제섬-송악산 등 산남지역 4곳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측은 남방 해상교통로의 안정적인 확보, 이어도와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 등 갈등지역 권익 보호,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7000t급 이지스함 정박 등 측면에서 제주도의 지리적 잇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대책위는 섬, 관광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제주는 해군기지가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유기 제주도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실태조사이후 “진해와 동해시의 경우 이미 군사도시로 제주와 단순 비교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8만평 매립이 이뤄질 경우 어장 황폐화, 바다 생태계 파괴 등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밝혔다.

고 집행위원장은 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섬이 갖는 충격은 더욱 클 것이며 관광지 기형화 현상도 우려된다”며 “제주를 전략기지로 추진할 경우 군사지역화가 가속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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