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11)새해 군정 현안, 군수들의 해법은
집중진단 제주-(11)새해 군정 현안, 군수들의 해법은
  • 김대영
  • 승인 200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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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새해 군정 현안, 군수의 해법은' 대담이 지난 16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다음은 대담 요지.

"쇼핑아웃렛 유치에 최선"

신철주 북제주군수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군유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96만평 중 산림지역과 오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이곳이 개발될 경우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을 결정했다.
또 환경파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다. 결국 동부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형질변경 문제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월읍 상가리 공동목장 부지가 쇼핑아웃렛 후보지로 떠올랐는데 전망은.

▲상가리 공동목장 부지가 교통 접근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쇼핑아웃렛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이곳에 쇼핑아웃렛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 목장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 목장 부지가 마을 소유라는 증빙자료를 마을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소유권 문제는 군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다.

-함덕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과 관련해 논란은.

▲1995년 10억원 가량을 투입해 공공청사의 부지로 매립한 곳이다. 1998년 출장소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아 1400평은 도로 등 공공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1900평을 개발 용도로 활용하려고 매각 방침을 정했다.
의회의 동의를 얻고 매각할 방침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연안어장 오염 방지대책은.

▲양식장 허가가 남용될 경우 연안어장의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돼 관리 규정을 다시 만들었다. 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양식장 허가를 하지 않는 등 양식장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감귤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은.

▲감귤 구조조정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생산자와 농.감협, 행정이 모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귤원 폐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부지역의 경우 폐원에 따른 대체작물로 시설채소, 녹차, 복분자 등을 권장하고 있고 동부지역은 노지 딸기와 화훼, 당근, 도라지, 더덕 등의 대체작물을 권장하고 있다.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감귤 유통구조와 포장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소규모 축제 통합 운영계획은.

▲소규모 축제가 많아 통합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들불축제의 경우 제주의 전통 농경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되살린 것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소규모 축제를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송악산 개발 반드시 필요"

강기권 남제주군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유보됐는데 군수로서 입장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유보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유보라는 점에서 앞으로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재차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대처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부지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서부지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서림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용역을 거쳐 착수단계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 시설이 건립될 경우 이후 증축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군에서 책임지고, 이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또 서림수원지 보호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송악산 개발 문제는.

▲송악산 개발사업 착수단계에서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져 환경단체가 소송비용을 확정받았다. 소송비용 회수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해결할 것이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소송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됐고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 지정기간이 끝났다. 소송과정이 없었다면 개발이 됐을지도 모른다.

-남제주군의 감귤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은.

▲남군은 감귤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소비 취향이 바뀌면서 적정 생산과 고품질화를 통해 기호를 맞춰 나가야 한다. 간벌과 폐원.휴식년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감귤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때문에 적정 생산과 고품질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규모 친환경농업의 성과와 전망은.

▲소비 패턴이 친환경 농.수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소규모 친환경농업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본다.

-1읍.면 1축제 육성계획의 문제점은.

▲남군은 지역적으로 동서로 나눠져 있어 읍.면별 특색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축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축제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는.

▲육상수조 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질오염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수질오염저감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양식장 허가를 통제하고 있고 기존의 양식장에 대한 청정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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