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들 해법 우린 이렇게 본다
군수들 해법 우린 이렇게 본다
  • 제주일보
  • 승인 200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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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민참여 개발 필요
군수 조정.통합 리더십 중요

▲김명범 제주경실련 사무국장=북제주군 함덕 매립지 매각, 남제주군 서림수원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크고 작은 사안들은 주민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사업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 파급 효과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정책임자로서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목이다.

1차산업 불안, 개발 침체, 인구 감소, 세수 부족 등 남.북군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남.북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론적 미봉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오히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바에는 도내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맞물려 남.북군은 관광산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부족하며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친환경적 개발, 주민참여 개발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며, 각종 오.폐수와 생활 폐기물, 양식장 난립에 따른 해안오염과 난개발로 훼손이 가속되고 있는 중산간 보전대책에 대해 좀더 강한 의지를 피력해야 할 것이다.


북군 초지 무분별 매각 문제
남군 송악산 개발 본질 호도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지금 논란이 되는 수당목장 군유지는 규모면이나 환경보전가치 측면에서 ‘한반도 최후의 상록수림’이라는 묘산봉 지구에 버금간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이 지역에 대해 개발 예정지로 매각 결정을 한 바 있다. 북제주군수는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불법 형질변경과 산림 파괴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여전히 ‘초지 보완’ 차원이라고만 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도에 의해 사업자 지정이 이뤄졌는데 9월에야 목장 초지보완이 이뤄졌다는 것은 여전히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또 하나 허가된 초지면적 안에서는 산림 파괴도 가능하다는 군의 주장과 관련, 허가된 면적구역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개발사업 추진시 보전지역 설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제주군에는 묘산봉지구(선흘곶) 외에 한경 저지곶, 수당목장 산림지역 등 우수한 수림지대가 분포돼 있다. 문제는 이 일대와 주변 지역이 대부분 골프장, 자동차경주장 등의 대단위 개발지역으로 예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골프장만 하더라도 도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31개 골프장 중 55%가 북제주군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주로 군유지 매각 등에 의해 이뤄지는데, 초지 재산의 생산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매각은 보전가치에 의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송악산 개발문제를 둘러싼 환경단체와 주민의 입장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남제주군수의 시각은 송악산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다. 송악산 보전을 전제로 한 합리적 개발방안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더 적극적인 군정이 요구된다.


각종 개발 환경파괴.특혜 논란
郡 주민 입장.환경적 접근 필요

▲박진우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두 단체장은 한라리조트와 송악산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의 논란(절대보전지역의 개발 허가)이 절차와 적법성을 떠나 계속 제기되고 있는 데도 자치단체장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은 실망스럽다.
한림읍에 있는 매립장은 불법 소각, 침출수 방지 미시설 등 자치단체의 방관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이 발생했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사과는커녕 향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는 답변으로 피해갔다.
대정읍 동일2리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주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이 필요하고 예산은 확보되었다는 행정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입장 차이로 인해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분뇨 처리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안덕면의 1997년산 비상품 감귤의 부적정 처리와 관련, 지난 4년 동안 방치한 사실에 대해 지도.감독의 미흡함에 대한 사과보다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방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갔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적으로 행정 논리로만 접근했을 뿐 지역 주민의 입장이나 환경적 접근은 고려되지 않은 대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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