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서 보는 제주와 해군기지 2)
반면 해군기지 제주 유치에 반대하는 편에서는 실물경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도시발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해군의 상징이자 국내 유일의 전략기지인 진해기지는 작전사령부, 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은 해군이 도시 전체토지의 절반이상을 소유하는데다 인구와 경제규모면에서도 진해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진해기지 군인 1만 7000명, 가족 포함시 3만 5000명, 유동인구 7만 5000명, 연간 소비 1580억원, 조달지출액 1100억원, 지방세 10억원, 군항제기간 관광객수 230만명 등이 그 지표이다.
진해시청 민 ·군 ·관 협력지원 태스크포스팀 김병준 팀장이 “군시설의 지역발전자원화를 꾀하는 등 ‘해군과 시민이 상생하는 군항도시’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진해시는 그러나 신흥중심지 중부권 개발로 군부대가 들어선 구도심지 서부권의 공동화, 일부 어민들이 전어잡이를 위해 군기지 바다통제구역까지 들어가 조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 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다른 군사도시 동해의 경우 해군측은 연간 1417억원의 직 ·간접적인 경제 기여도를 밝히고 있고 동해시는 2179세대의 인구 증가, 교부금 19억원, 지방세 4억 5000만원 등 지방 재정 증가를 분석했다.
김진엽 동해시의회의장이 “해군이 지역경제와 ‘10만 인구’ 유지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박남순 푸른동해실천협의회 운영위원이 “해군기지는 군인들이 제대후 정착하거나 유동인구 증가로 아파트 거래, 농촌 민박 등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군항이 들어선 송정동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박증열씨는 “산업공단이 활성화됐으면 인구 40만의 도시로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군은 제주 기지와 유사할 것으로 밝힌 부산기지의 경우 건설관련 예산 5200억원, 투자 예정인 아파트 매입 및 건설 800억원, 장병 인건비중 월 소비규모 27억원 등 효과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주 출신 해녀인 고이선씨는 “(매립후) 해군기지가 들어선후 바닷속 어장이 황폐화돼 오히려 조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수입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평택기지는 부대내 아파트 780여세대가 신축됐고 앞으로 150세대가 더 들어서는 등 인근지역 발전 효과를 낳고 있지만 시 외곽지에 위치한데다 주변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지역내 경제적 효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그런데 국내 해군 주둔지 지역주민들을 만났던 강숭식 위미2리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간사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강씨는 진해시의 경우 군부대가 들어선 서부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선포된데다 중앙동상가 침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산업단지 등 유치 필요성이 대두됐고 동해시는 송정해수욕장 복원을 통한 지역 회생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전했다.
강씨는 또 평택 ·부산기지 인근지역에서는 군부대보다 주변 산업단지, 아파트 ·병원 입지 등이 도시 발전이나 부동산 경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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