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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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인구가 늘면서 아동 보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최근 우리나라 가임(可姙)여성 1명의 평균 출산율은 1.30명으로 미국의 2.13명, 프랑스 1.89명, 영국 1.64명, 일본 1.33명보다도 훨씬 낮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양육문제로 아기 갖기를 꺼리는 경향 때문이다. 직장마다 일정 기간의 출산 휴가를 주고 있긴 하나 보육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일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는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제한적 차등 보육제도’를 확대해 극빈층 100%, 하위층 70%, 중간층 50%, 중상위층 20~30% 등 3~4단계로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층 직장 여성들도 보육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된다.

2001년 보육료를 지원받은 전국 저소득층 5세 이하 아동은 모두 14만7000명이다.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는 전액이, 도시 지역 아동에게도 40%가 지원됐다. 앞으로 지원 대상이 중상위층까지 확대될 경우 수혜범위는 크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

인수위는 또 취업여성 자녀 중 초등학생 75만명에 대해서도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00년 지원된 저소득층 자녀 4500명에 비하면 엄청난 인원이다.

그러나 보육료 확대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확충도 절실하다. 보육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유아원 등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취업모들이 많다.

물론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저절로 보육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이 늘어나도록 시설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직영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장차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시책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차등보육료 제도 확대 도입과 함께 보육시설의 확충은 그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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