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사실상 수돗물 사용료 인상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종전 4개 시·군별로 다르게 부과되던 요금을 최저가로 단일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즉흥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수도요금 현실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뒤 2008년 1월 인상을 계획중이다.

이는 제주도가 시·군 상수도를 통합하는 광역급수체계를 마련하면서 수돗물 사용료로 최저요금을 고려한 590원(이하 1ｔ기준)으로 단일화, 요금 현실화율이 69%에 불과하고 연간 53억여원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 통합전 요금은 ▲제주시 609원 ▲서귀포시 710원 ▲북제주군 775원 ▲남제주군 790원으로 평균 692원, 현실화율도 81%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진데다 종전 시·군별 3∼5년 요금 동결 등으로 공기업회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일반회계 부담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력료,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 대책을 세우는 한편 시설 확장 사업비와 연간 지방채상환 100억원 재원 확보를 위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 수도요금 현실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뒤 10월까지 도민 공감대 형성, 12월까지 수도급수조례 개정 등 절차를 밟아 2008년 1월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관련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최저가 요금체계가 적용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요금 인상을 들먹이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이전부터 예상되는 문제였는데도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의 ‘선시행 후대책’을 내놓는 꼴이 됐다”며 행정 불신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