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직급 상향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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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 확충도 주문…제식구 감싸기 비판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등 직급 상향 조정과 정책자문위원 등 보좌기능 강화를 주문, 타당성 논란이예상된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봉식)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20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신관홍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이후 담당관과 전문위원 직급이 그대로인데 그동안 도청 집행부는 많은 부서 신설과 함께 직급상향 잔치를 벌여왔다”며 “의회사무처가 도에 눈치를 보는 예속된 기관이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이어 “도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공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위상 강화가 요구된다”며 “직급 상향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후 정책자문위원제도가 신설됐으나 그 기능이 미흡하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 역할 정립,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된 인력 확충 필요성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행정자치부장관 훈령기준에 명시된 공통사항을 인식하지 못해 의원 해외연수비 1인 180만원을 놓고 4년째 동결시키는 점을 문제 삼기도했다.

이 때문에 도청 집행부와 도의회사무처간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도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 의원들은 ‘의회 사무처 길들이기’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오종훈 의원은 “특별자치도의회 출발후 사무처 인력이 8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지만 예산분석평가 등 각종 분야 전문성 측면에서 과연 부끄럽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며 “인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 추천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했느냐”고 질타했다.

김미자 의원도 “집행부에 요구한 서면질문 자료가 제출기한 10일을 넘겨도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도 의회사무처는 업무 태만으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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