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차산업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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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 협상 내년 개시
정부가 내년 초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데 이어 빠르면 내년 중국, 유럽연합(EU)과도 협상 개시 방침을 피력, 제주 감귤은 물론 1차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EU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24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인데 EU이사회가 내년 2∼3월 중 한국과의 협상을 승인할 경우 본격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최근 하노이 통상장관회담에서 중국과 산·관·학 공동연구를 1년간 진행키로 합의,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이처럼 농산물 교역 수입규모면에서 1∼3위를 달리는 이들 나라와 FTA 협상을 체결하고 개방 수위 폭을 확대할 경우 제주지역 1차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현재 4차까지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의 경우 피해 규모가 감귤의 경우 ‘개방예외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렌지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10년간 무려 2조원에 이르고 양돈업을 비롯한 축산업도 연간 215억∼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우 감귤품목은 제주와 비교할 때 생산량만 30배 안팎 많아 수출량을 늘릴 경우 사실상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밭작물, 수산업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EU와 FTA가 체결돼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EU산 돼지고기와 맥주보리 등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중국이나 EU와 FTA 협상을 시작할 경우 주요 농산물 품목의 민감성을 고려, 개방에서 제외시킬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이의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개방화에 대비한 보호대책 등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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