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분권화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관광세.광고세 등 새로운 지방세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경찰청에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열리게 될 지방분권 제주토론회는 그 결과에 따라 국가적, 지방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분권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으면서 제주도를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이번 제주토론회에서는 적잖은 ‘제주 문제’들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당초 ‘제주토론회’는 인수위원회 계획에는 없었다고 한다. 인수위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0대 국정과제 지방순회 보고회를 부산.대구.대전.광주.전주.춘천.인천 등 7개 권역별로 열기로 했었으나 노 당선자의 특별 요청에 의해 제주도도 포함됐다는 소식이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새 정부의 제주에 대한 정책 기조가 제주토론회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제주토론회에서는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 요구에 대해 새 정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매우 알고 싶어할 것이다. 우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됐던 1국 2체제, 특별법 개정 방향, 행정체제 개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 관광세의 타당성 여부, 교육 자치, 화순항 해군부두도 논의가 될 줄 안다.
우리는 모처럼 마련되는 제주토론회의 성과를 위해 행정기관은 물론, 학계.경제계 등 각계가 사전 충분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노무현 당선자는 과거의 관료들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나 관광개발 사업을 꼭 제주지역 사업으로만 인식하지 말길 바란다. 노 당선자가 제주도를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종전의 관료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줄 믿는다. 제주도가 국가 이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 당선자의 획기적 ‘제주 구상’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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