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학자격 폐지해야"

▲양덕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영국 등) 국가에 제일 많이 유학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유학생의 5%이다. 이런 교육열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조건 완전 폐지’로 여론이 분분하다. 공교육이 부실해진다,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 경제특별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내국인 입학자격조건 완전 폐지) 운영을 보면서 추진해도 되는데 서두르고 있다 등의 반대논리에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발전도 국제자유도시도 없다.

도민 누구나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제주개발사에서 30년을 기다린 국제자유도시가 아닌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열쇠는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다.
외국 투자자는 자국에서처럼 자녀교육을 안심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과 이별하지도 않고 교육도 안심하게 받을 수 있는 투자지역은 많기 때문이다.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 40명 중 30명이 도외 학생들이다. 이들은 생활비, 여가비 등 막대한 돈을 제주에 주고 있다. 1년에 해외 유학으로 유출되는 국부가 9억6000만달러(1조2000억원)이다. 30%만 유치해도 4000억원이다. 연관 효과까지 포함하면 엄청나다. 고민할 것은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고 나아가 동남아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다.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인가? 이미 경제자유지역에서는 내국인 입학자격이 완전 폐지됐다. 도민들은 지역의 내국인 입학자격조건을 원망하면서 자녀를 이들 지역으로 유학 보낼 것이다. 그리고 외국 거주 3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민들이 얼마나 될까?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준비할 것은 노력한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붕괴될 것인가? 최근 유행하는 경영기법 중 하나가 벤치마킹이다. 오히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의 압력수단이 된다. 과제는 외국인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전문인력으로 키우기 위한 지역대학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국인 입학자격조건을 완전 폐지하면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우려보다는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보완, 보완하다가 선점 효과를 상실하기보다는 차선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가는 타이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