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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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식. 초당대학교 총장
   
6·4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그 한 복판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화가 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란 시 중에서 지금 유행되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이 틀림없다.

선거는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의 예술이다. 출마 당사자에게는 결과인 당선 여부가 더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얻어지는 과실(果實)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사실 선거라는 제도는 그 자체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데 유효한 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당선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정에서 다수가 만들어 낸 정책의지, 아이디어, 공감대 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이 정책토론과 수렴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걱정이다.

지역을 대표하고, 수많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며 인사권까지 걸머진 선출직 장으로 어떤 사람을 선출 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춘향전의 변 사또와 같은 현대판 단체장이 선출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사실 후보를 검증하는 작업은 선거에서 중요한 핵심 절차 중 하나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늦었지만 어떻게든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유다. 사실 후보의 검증은 물리적으로 생업에 바쁜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같은 전문기관이 일정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종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과 단체들은 생태적으로 중앙정부의 대권이나,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이익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서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지방현장에 대한 사정들을 잘 모른다, 더욱이 회사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풀뿌리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걱정되는 대목이다.

사실 돌이켜 보니,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금쪽같은 시간들을 놓쳤었다. 불과 달포 전 일이다. 기억하다시피 기초선거 출마자들의 정당공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심히 다투면서 다 소진해 버린 것이다.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었다. 결국 아무 수확 없이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 일이었다. 정치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어 왔던 것 같다. 불과 얼마 전에는 대선에서 한 약속들을 맘대로 바꾸어 버리고, 제1 야당은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곡예 하듯, 당명과 강령 등을 새로 내놓으니,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보니 여당인 새누리당도 창당된 지 불과 2년여 밖에 안 된 정당이다.

그렇지 않아도, 4년 만에 한 번 갖는 지방선거는 아직 많이 낯설다. 그 내용도 복잡하다. 개개인이 한 투표소에서 무려 7장의 투표지에 기표해야 하는 선거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구·시·군의 기초단체장, 정당비례대표를 포함하는 광역 시·도의원, 구·시·군의 기초의원, 제주도의 경우는 교육위원까지 해서 총 3952명을 일시에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간에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4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여러모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워야 할 것 같다. 분위기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감성보다는 이성(理性)으로 투표하기를 기대해 본다. 감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성의 유효기간이 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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