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보성)은 2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연 1조원 매출의 도내 면세점 인허가권을 제주로 이양하고 조세수입은 도민 복지와 교육 예산으로 전용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도내 외국인전용면세점은 삼성 신라와 롯데가 독점 운영하고 있고,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관광객 증가 혜택이 대기업과 JDC에 집중돼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라·롯데면세점은 사업장만 제주도에 있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전무해 매출액이 제주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본사로 송금되는데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역시 단 한 푼도 적립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누리고 있는 관광인프라는 모두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지만 정작 이들은 제주도를 위해 푼돈에 그치는 세금만 내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혜택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새로운 제주도정은 도내 면세점업의 인·허가권 이양과 면세점 수익에 대한 국세를 제주도 지방세로 전환시키고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며 “이어 면세점업체 수익에 대한 지방세 세수 중 일부를 도민복지와 교육기금으로 조성, 목적세 형태로 교육과 복지 분야에 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도당은 도지사 선거 후보자들에게 도내 면세점에 대한 인허가권 및 관리감독 권한, 조세권한을 새로운 특별법 제정해 제주도로 이양시킬 수 있도록 공통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