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원론적 대응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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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즈니스 중심 국가전략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준이 낮은 데도 원론적인 대중앙정부 절충만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비즈니스 중심 국가 차원에서 부산과 광양만, 영종도, 송도 등을 물류, 첨단, 휴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운 데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대응방안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통한 7대 선도프로젝트 등 선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의 조기 시행과 민자 및 정부 투자의 조기 실행,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핵심제도가 다른 지역에서 중복 시행되지 않도록 정부 협력의 최대화를 통한 차별성 유지, 제주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특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주도의 대응방안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대응방안 자체가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통한 해결방안 등 수동적인 대응책에 머물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 역시 인력, 정보,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분산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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