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추념일에 걸맞은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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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완전한 해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제주의 힘을 키우려면 역사와 사회로부터 오는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며 “우리는 4·3의 아픔을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상생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4·3 정신과 상생의 정신으로 강정마을 갈등 등 제주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제시하는 제주4·3의 해법은 제주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4·3 공약 실천은=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올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서 화해와 상생을 넘어 도민 대통합과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도민사회는 국가추념일 지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제주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추념일에 걸맞은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생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금 국비 지원과 의료비 보조금 현실화, 4·3평화재단 출연금 상향 조정 등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도민 사회의 염원을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다.

이는 4·3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해결 과제를 특별법 본래 취지대로 해결하고 평화의 상진인 4·3평화공원이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를 위해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의 정상화와 희생자 및 유족 범위 확대, 유가족 생존자 의료비 현실화, 유적지 등록문화재 추진 및 역사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원 지사의 당선 이후 꾸려진 인수위원회인 새도정준비위원회는 유족진료비 및 생존희생자 지원 확대, 고령유족 지원 확대, 80세 이상 희생자 며느리 병원진료비 지원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4·3평화인권상을 4·3평화재단의 가칭 ‘4·3평화상’으로 통합해 추진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지속적인 전개, 4·3유족공제조합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원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 정상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4·3중앙위원회가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로 120억원을 의결해 현재 국비 70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4·3중앙위 결정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감안됐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위한 과제 산적=올해 국가추념일 지정은 4·3 희생자와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추념하거나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다.

4·3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화해와 상생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4·3의 진실규명과 각종 기념사업, 비극적인 역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또 희생자·유족의 생활지원과 추가 진상조사, 진상조사보고서의 교육자료 활용, 4·3의 세계화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념적 공세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경우 선거 기간 내내 4·3위령제 불참과 4·3위원회 폐지법안 서명 등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어 4·3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4·3 공약의 폐기나 수정이 아닌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의 정상추진 등 공약사항의 이행이 절실하다.

또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희생이라는 점에서 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온전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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