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부응 "당연" - "필연" 공교육 붕괴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외국인학교 입학 제한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23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만희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민호 제주교대 교수, 이병진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석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특히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의 필요성,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뤄지면서 외국인학교 입학 제한 철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외국인학교 설립과 우리 공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모색됐다.

다음은 이날 토론 요지.

외국인학교 입학 제한 폐지 내용은

▲김형수=당초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5년 이상 해외 거주에서 3년 이상 해외 거주로 제한됐다가 전국적으로 입학자격 제한이 3년으로 줄어들고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입학자격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지역에도 입학자격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희=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입학자격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이는 교육시장 개방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본다.

▲김민호=외국인학교 설립 취지와 거리가 있는 조치다. 외국인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근본적 방향이 잘못됐다. 내국인 입학 허용은 문제가 있다.

▲이병진=외국인학교 설립은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로 봐야 한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 폐지는 추진방향이 교육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방향이 교육적이지 않아 반대한다.

▲김형수=국제자유도시 추진 배경이 중요하다.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제주가 나아갈 방향이 국제자유도시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언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은 당연하고 이들이 제주지역 학생들과 어울려 교육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투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입학자격 제한 폐지는 당연한 것이다.

▲이병진=외국인학교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내국인의 입학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자녀들을 공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학교는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 보장을 위해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만희=일본의 경우 외국인학교는 운영에 따른 이윤이 발생할 경우 교육에 재투자하고 있다. 가능하면 이윤을 추구하고 교육에 재투자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자격 제한 폐지 문제점은

▲김민호=교육시장 개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확정적으로 받아들여 외국인학교 설립 등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시장을 무책임하게 개방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김형수=교육시장 개방과 제주에서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 폐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 교육재정교부금을 제주만 정부로부터 받도록 돼 있다. 이를 기존 공교육에 투입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 때문에 공교육이 부실해진다는 것은 기우다.

▲이병진=외국인학교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학급당 인원이 적고 영어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공교육을 방치해야 하는가. 외국인학교는 수익성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이만희=교육에서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아 이익이 나면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과 기업 수익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민호=영리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외국인학교가 수익성을 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김형수=법이 만들어졌다고 무분별하게 학교 설립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교육당국이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해 허가 등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공교육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외국인학교가 설립된 후 이들의 장점을 공교육에서 받아들여 재정지원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김민호=외국인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학력을 인정할 것이고 이들이 대학 진학시 특례입학을 할 우려가 있어 진학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병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서열화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 외국어고.과학고 등 소위 목적고들이 운영됐지만 결국 입시 전문고로 전락하고 말았다. 외국인학교도 이 같은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

▲이만희=우리 교육의 문제 중 하나가 교육제도에 다양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경쟁력이 없다. 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가 설립돼야 한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외국교육기관을 보완재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면 큰 걱정은 없다고 본다.

▲김민호=외국인학교와 경쟁을 통해서 공교육 보완도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왜곡된 교육열 속에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교육적인 조절과 통제가 필요한데 외국인학교 설립과 내국인 입학 허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 평등성 훼손 문제는

▲이병진=이번 조치는 교육 평등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다. 다양성 측면에서만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어권 교육이 다양성은 있지만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문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른 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만희=경제력에 의한 학교 선택보다 학교의 다양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다. 우리 문화도 중요하지만 세계 흐름 파악도 중요하다. 교육서비스가 공적 소비재에서 사적 소비재로 바뀌고 있다.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김민호=우리의 현실이 아직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인데 사적 서비스로 가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