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협치 실현·FTA 대응 전담 조직 위상 강화 방안 등 숙제
감귤 명품화 별도 지원 계정 신설.국고 보조율 상향도 과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 의지를 천명하면서 제주 1차산업 대응 방안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한중 FTA를 대비해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GRDP(지역내총생산)의 17.4%를 차지하는 1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외 협력 및 중앙 절충 능력을 확충하고, 농정 분야 협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태껏 뚜렷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대응 방안과 함께 해결해야 과제들을 짚어본다.
▲제주도의 1차 산업 활성화 대책=원 지사는 △감귤 등 제주지역 특화 11개 품목을 양허제외 요구 △국가계획에 반영된 FTA 대비 농·수·축산업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실행 요구(5개 분야 384개 사업) △동·식물검역제도(SPS)의 국가 단위 제한 제도 유지 등을 공약,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감귤 명품화산업 육성 △농·수·축산물 가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수·축산물 수출 시장 개척 △기후변화 따른 아열대 작물·한방작물 발굴과 산업 육성 △제주축산(양돈) 선진화 시스템 도입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제주형 종자·종묘 등 씨드밸리 조성 △농업용수 개발사업 확대 △농·축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 △연근해 어선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 △양식산업의 현대화 및 고품질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등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1차 산업 활성화와 관련, “지역공동체가 머리 맞대는 진정한 농업에서의 협치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실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같이 도출된 실험들은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제주농업을 단순히 여러 지원을 요청하는 많은 곳 중 하나로 바라볼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대한민국 문제에 앞서나가며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결 과제는=원 지사의 이 같은 다양한 대책에도 한중 FTA 대응과 함께 나아가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통해 기존 4급을 팀장으로 하는 FTA대응추진팀을 친환경농정과 내 5급 담당제로 축소해 농민단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는 농정 분야에서의 협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400여 명의 매머드급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의 경우 전체적인 분과 회의 개최 일정을 잡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분과별 건의 및 의견 제시 사항조차 서로 교류되지 못하는 등 이른바 ‘불통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 FTA 총괄업무의 경우 이미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수출진흥본부장으로 이관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과 업무의 중복 문제 등으로 농축산식품국으로 이관된 경험이 있는 데도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또다시 국제통상국으로 편제되면서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제주의 생명산업 중 하나인 감귤산업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감귤 세계명품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별도의 지원 계정 마련 및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현행 30%→50%) 등의 문제가 선결 과제로 대두하고 있어 중앙 절충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FTA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 분류해서 진정 1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주도정이 불통 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종합대책만 수립하면서 오히려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정리하고, 이를 단기 또는 중·장기로 분류하는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조속히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