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생산비(경영비+이자+노임+지대)를 적용시켜 보면 1999년 ‘농가수취가(감귤조수입) ㎏당 366원-생산비 ㎏당 456원(손순익 △90원)’, 2000년 ‘농가수취가 534원-생산비 766원(손순익 △232원)’, 2001년 ‘농가수취가 444원-생산비 656원(순손익 △212원)’, 2003년 1월 22일 현재 ‘농가수취가 254원-생산비 ?원’과 같이 4년 연속 적자경영을 하다보니 이제 농가는 탈진상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의 농가수취가 254원은 최근 가장 가격이 낮았던 1999년 1월의 328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악의 가격이다.
제주 경제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감귤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력 결여, 생산조정.고품질화.유통혁신 등이 밑받침되지 못했고, 국내 과일 및 과채류의 다양화, 생산증가에 따른 대체효과, 우르과이라운드(UR) 관세화.자유화에 따라 오렌지 및 농축액 수입 증가, 경기 및 기상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천성 결여에 있다. 구조적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과잉인데 정책은 ‘수요>공급’이라는 옛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안이하게 해거리 현상 정도로 보고 미봉적인 정책에 급급했을 뿐이다.
1999년은 눈물의 씨앗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경고가 주어진 해이다.
당시 감귤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는 자유방임으로 생산된 감귤은 제주 산천에 뿌려져 썩어간 해였다. 이 때를 거울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줄기찬 실천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2002년산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당초 생산량은 58만7000여 t으로 예상했다. 이는 적정생산이라 할 수 있는 60만t 이하이고 육지부의 다른 과일들도 태풍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값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58만여 t이라 했지만 일부(감협과 생산자)에서는 70여 만t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국도 6만여 t 많은 65만여 t을 추정, 당초 예상량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생산량 예측이 실패하였음을 노정시켜 주고 있다.
농산물가격은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어서 물량의 소폭 변동에도 대폭적인 가격 변동을 야기시킨다. 이 때문에 생산량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저장량 등을 사실대로 파악해 감귤유통기간을 3월 초까지로 잡으면 30일 정도의 유통.처리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밖에 없다. 현재 1만t 수매 후 가공(㎏당 100원)으로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수매가격도 형편없다. 1번과와 9번과는 분명히 상품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저장에 따른 감모 발생 등을 감안하면 ‘채소류 산지 폐기값-경영비’ 수준은 감귤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생산량 예측에서 6만t의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당국은 적어도 5만t 정도는 경영비 수준의 보상으로(소득지원 차원에서) 수매 가공 또는 산지 폐기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소요재원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든가, 농림부에는 농안기금이 있고 오렌지 수입에 따른 관세수입.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중앙에 요구해야 된다. 큰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 황급히 소방차를 동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당국은 가격하락.소득감소.부채증가.수체.자본(감귤밭)의 방매.경매로 가치하락.농가의 불안 분출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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