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변화와 개혁 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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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은 28일 “천천히 가면서 다양한 변화가 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변화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구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회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이 제주사회의 큰 이슈”라며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에 걸맞게 조직의 변화, 행정의 변화, 공직자의 변화와 개혁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속도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중국자본, 카지노, 드림타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안별 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또 “학력평가를 없애고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교육행정의 변화와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장학관 임용 등 교육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한 번에 많은 변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부작용은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며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때 하면서도 속도를 조정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 의장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한 것을 보면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지 8년 만에 제주만이 갖고 있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와 특례를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며 “행정체제 개편, 자주재원 확보 제도 도입, 관광면세특구 도입, 국제금융센터 도입 등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원칙은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이라며 “안전, 복지, 환경,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수요자와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눈높이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3조917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8482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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