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시 동홍119센터장의 사망사건과 소방헬기 추락 참사를 계기로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국가직 전환 요구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동홍동)은 28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위 의원 등은 “소방공무원 조직이 소방방재청 소속의 국가직과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재난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력과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또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복지체계, 시·도지사의 의지와 예산 배분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대한 지역차별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직 전환을 통해 강력한 지휘통제로 신속한 현장대응력이 강화되고 전 국민에 대한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인력 충원과 신속한 장비 확보가 가능해져 재난 대응이 쉬워진다”며 “국가직 전환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국가직 전환 이전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이 제320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방방재청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