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업 성장 규제 상당수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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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규제`애로 건의 15건 중 8건 개선 의사 밝혀

정부가 도내 기업인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지난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지역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15건의 지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한 결과 8건을 중앙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30일 밝혔다.


수용 의사를 밝혀온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에너지산업 지역기반사업 도내 기업의 하도급화 방지를 위해 R&D(연구 개발) 예산 확대 지원 및 중소기업 주관기관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제주 생산 가공식품이 중국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수입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위해 비관세 장벽 해결 메커니즘 설립 추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이 포함됐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추가 ▲유기물 원료가 비료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 등에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도내 수도권 이전기업이 건의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이전기업 내 자회사 입주 허용과 관련해서는 자회사의 구체적인 신규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협의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내 용도변경 허용’도 숙박시설 수급분석 용역 결과 및 기반시설 확충, 환경 등에 대한 문제 해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과거 지역 기업이 건의한 규제·애로 개선 성과가 미미했던 것과 비교할 때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적극 수용의사를 밝혀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지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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