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의 협동조합은
지금 제주의 협동조합은
  • 제주일보
  • 승인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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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박사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공감대와 그 대안 모색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부분적으로 극복, 보완하고자 생겨난 자조조직으로써 경제위기에는 지역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으로 그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에서도 일자리 창출?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등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책목표를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순환경제의 정착을 지향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8개 개별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신규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전체 도민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협동조합은 제주도민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경제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인지에 대해 과학적 연구나 도민들 간의 합의 형성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4년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506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는 월평균 약 266개가 설립된 것이고, 협동조합 전체 설립동의자(조합원)는 7만3690명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63개의 다양한 신규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1개 별도)이 창업하였으며, 이는 전국협동조합의 약 1.3%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 중 절반이 넘게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고, 설립동의자 수는 총 865명이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하여 협동조합당 평균 설립동의자 수는 13.7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협동조합은 농업?어업 및 임업이 3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출자금은 총 31억2296만원으로 협동조합 설립시 평균 출자금은 약 4957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협동조합은 비교적 쉬운 설립 조건 때문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설립 이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이 부족해 설립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상의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이를 전담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협동조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협동조합 육성 방안과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협동조합의 업종 영역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목표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도 차원의 협동조합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넷째, 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수의 조합원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소규모 출자금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출자금 증액이 필요하다.

여섯째, 협동조합은 개인의 삶과 관계를 맺을 뿐,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발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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