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국이 25일 파국이냐, 아니면 극적 반전이냐가 판가름날 갈림길에 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까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을 달라고 시한을 정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거부될 경우, 강력투쟁을 예고해 세월호정국은 이날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새누리당이 끝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8월 임시국회의 공전은 물론 새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공산이 커보인다.

다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극적 상황반전의 한가닥 희망은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전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지난 19일 재협상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협의체에 대해 "기존 논의 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용 불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재협상안이)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된 것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논의구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면서 이날 오후 유가족 대표자들과 면담을 갖겠다고 밝혔지만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했으며,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했다. 단식 40여일째 이어가는 '유민아빠'(김영오씨)에 대한 카톡글도 마찬가지"라면서 "새누리당과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대여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국정감사 분리 실시와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당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이라는 강경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의총 이후에도 파행 중인 세월호국회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여야간 더 격한 대치국면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 이날 주례회동 여부는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여야 대치 정국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6일부터 실시키로 합의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산된다. 이달 말이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달 말이 시한인 세월호 국정특위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 시급한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파행 정국이 정기국회까지 계속되면 부실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가 우려된다.<연합뉴스>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