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 켄달 스튜어트 시의원(사진)은 뉴욕시의 지방자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45지역구 출신인 스튜어트 시의원을 맨해튼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각자 권한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 방위 및 안보와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교역 등과 관련한 권한도 행사합니다. 주정부(State Government)는 각 주정부 간 관계와 주 조세 및 재정권 등 포괄적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부여받은 고유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정부를 직접 제어할 수 있으며, 주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급 정부 간 관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각기 다른 권한을 가진 독립기관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논쟁을 펼치는 등 독특한 역학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연방헌법과 주헌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국가의 정책적 틀을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합니다.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은.
▲지방정부는 국가의 정부가 아닌 주민의 정부입니다. 주민이 뽑은 시장과 시의원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정부는 비록 연방정부의 교부금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직접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행정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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