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협치,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다
제주도의 협치,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다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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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협치가 대한민국의 미래정치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보수와 진보의 양대 진영간 극한대결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소진시켜 온 것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절망을 ‘협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여야를 초월한 상생과 협력의 대연정의 정신으로 제주도정을 협치시대로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원 지사가 지난해 말 집필한 자신의 저서 ‘무엇이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에서 12년간 여의도정치의 한 복판에서 경험했던 결과물이자 화두이기도 하다.

 

원 지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관료출신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와 공직사회의 줄서기, 패거리정치가 만연했던 제주사회의 혁신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 또한 민관이 함께 하는 수평적 협치이다.

협치(Governance)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에 의한 상호 협력적 조정양식"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국가(정부)·시장(기업)·시민사회(NGO) 간 상호작용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라는 단어 자체에 '자발적 협력과 경쟁을 통한 협조'가 이미 함축되어있는 것이다. 협치는 통치보다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를 뜻한다. ‘협력형 통치‘의 약자이기도 하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사실 협치는 그동안 경기도와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추진돼온 것으로 제주도가 첫 시작은 아니다.

 

또 민관협치는 정부3.0 추진의 중점과제로 공무원이 독점하던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고,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수정·보완 등)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련의 제도와 절차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미래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비록 자신이 속한 정당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제주의 발전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 바로 협치일 것이다. 정치적 노선을 달리한다고 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가장 좋은 제도를 배척한다면 이것은 제주와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자신과 달리하는 세력도 모두가 제주와 도민을 위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정치를 한다면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협력의 끈을 잡아야 한다. 제주의 미래,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말이다.

 

그렇지만 여야를 초월한 상생과 협력은 가능한 것일까?

 

'세월호특별법‘제정을 놓고 표류하고 우리 정치를 보면 중앙 정치에서의 상생과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제주 또한 새도정준비위원회와 도지사 취임후 공직 인사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언론, 야당이 퍼부은 이미지정치다, 야합정치다, 협잡이다는 식의 원색적 비난을 보면서 원 도정의 협치 또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흘러간 진영논리로 정치장사를 하는 양대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정치판에서 형성된 작은 물줄기인 '협치(協治)'가 큰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다.

 

도지사는 누구라도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고 싶을 것이다. 실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성공적인 도정을 마치면 재선에 도전했을 때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혹 다른 커리어에 도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은 뻔하다. 이것을 마냥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소모적 정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협치의 흐름이 과연 앞으로 4년 동안 단단히 정착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도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협치라는 형태의 '정치실험'은 반가운 일이다.
<강영진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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