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정치.행정학자로 유명한 듀크대 행정대학원 브르스 젠틀슨 교수는 “정치.경제 권력의 중앙집중화는 부패의 원인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는 지방분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미국에는 현재 3042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개별 카운티를 하나의 정부로 보면 됩니다. 행정.입법.사법이 모두 카운티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철저한 주민자치입니다. 미 연방헌법 제10조 수정조항에 따라 대부분 권한이 주정부나 카운티정부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자치인데 그 실체는.
▲지방 삼권(三權)의 대표가 모두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카운티나 시의회의 경우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주민들과 현안을 협의, 해결합니다. 연방, 주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을 철저하게 주민들과 공유합니다.
-한국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권한 이양과 재정자립도 필요한 요소지만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지역 문제, 예를 들어 교육, 범죄, 교통 등 일상생활의 모든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의사를 수시로 전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때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민 모두 ‘주권자’ 구실을 할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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