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안정, 미국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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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푼 기대 속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가 국제관계의 여러 중요한 이슈에 직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분명한 리더십의 부재 속에 협력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3일부터 약 1주일간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21세기 세계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전망하고 논의하는 두 개의 포럼이 동시에 개최됐다.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사회포럼(WSF)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자유 중심의 세계경제질서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참석자의 60% 이상이 기업인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된 논의의 관심은 자유시장원리에 기초한 세계화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반면 세계사회포럼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나치게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사회포럼은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며 ‘민주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인권, 반전, 평화 등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두 포럼이 상반된 관점에서 개최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의 확대가 인류 전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 포럼은 근본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경제적 요인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세계화는 사회의 다양화와 자유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간의 세계화는 미국의 가치관과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며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세계 경제의 자유화는 분배문제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진행되어왔기에 국가 간 혹은 국내적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 왔다.

이는 결국 주요 선진국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가능케 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사회포럼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유럽연합(EU)이 소 한 마리에 하루 2.2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이하 돈으로 생존하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테러집단과 무법 정권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의 지지 없이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양분될 것임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크게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국제관계에서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초강대국인 미국이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앞장서 세계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좀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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