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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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이시총회를 열고 2015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을 재정확보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대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비 특별회계에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토록 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올해 또 2조원 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며 “급기야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 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신설 수요가 있어도 예산이 없어 막대한 빚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에 관해 중대한 결단을 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국가부담 ▲위기학생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증원 ▲교육부 및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 운영 예산 지원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센터 건립 ▲학교 성과급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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