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후 보상보다 예방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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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업재해율 3년 연속 전국 평균 상회...소규모 업체 재정적.기술적 지원 절실

지난 16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공사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행했다. 지난 18일 오전에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공사현장에서, 같은 날 오후에는 이도2동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우리 주변 공사장이나 공장, 서비스업체 등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가 분석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지역에서는 사업재해로 1082명이 다쳤고, 8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연일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산업재해율은 0.67%로 전국 평균 0.59%를 크게 웃도는 등 최근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03) 도내 산업재해자는 모두 4095명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 1766명(36%), 제조업 585명(1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2.1배 정도 높고, 1만명당 사망자 비율도 3.6배나 높았다.


산업재해는 사망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근로자의 생계에도 직격탄을 미치게 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진 편이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아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설 현장과 공장 등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는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재해율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위험성 평가를 잘 모르고 있고, 사업주들이 꺼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공단에서 무료로 평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를 인정받게 되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의 20%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는 안전관리비를 투자해 안전에 대비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도내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경림산업(대표 김기형) 임기현 이사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각 공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부담이 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는 물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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