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새누리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는 지난 19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을 대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벌였다.

이날 유진의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 불용액을 보면 2011년 68억원, 2012년 104억원, 2013년 19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예산 불용액 비중도 2011년 2.2%에서 2012년 3.1%, 2013년 4.6%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불용액 비중은 0.6%인데 비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4.7%,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은 6.8%로 높다”며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화북동)은 홍기철 의원도 “서귀포시 장애인복지 관련 13개 사업의 예산은 총 31억9500만원”이라며 “이중 집행액이 2억9000만원에 그치면서 불용액이 11억8500만원으로 40%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2억5027만원만 집행됐고, 이보다 많은 2억6973만원이 불용처리됐다”며 “교통비 지원기준이 명확한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