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심의 자료 등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종합감사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종 특혜와 인·허가 비리 의혹이 불거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23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감사는 2010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재정 운용과 인사·조직, 사업 추진, 인·허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선 5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인·허가 문제 등의 적법성 등에 대해 집중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 주 이뤄진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는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함께 사업 인·허가를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또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 요건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실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등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심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등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절차 타당성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감사가 이뤄지는 주요 개발사업은 아덴힐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 상가 관광지, 이랜드 국제문화복합단지를 비롯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백통신원리조트, 이호유원지, 무수천유원지, 드림타워 등이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대상으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민선 5기 주요 개발사업을 비롯해 인사·조직, 재정 등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끝낸 감사원이 이번 주부터 개별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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