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상 규명에 따른 일련의 행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의도와는 달리 자칫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2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실·국별로 원활한 협조체제를 가동, 강정마을과 신뢰를 돈독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조례 제정은 11월 중 조례 공포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치유 용역과 질병 치료가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원 지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 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원 도정의 진상 규명이 도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 중 어느 한쪽에서 수용을 거부하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려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능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김진호 제주대 교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진상 규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많다”며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 기존 행정절차 등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 진상 규명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단초가 되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한 뒤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