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도로 위 무법자’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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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매년 증가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도로 위 무법자’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차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0년 25건에서 2011년 31건, 2012년 49건, 2013년 60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 말 현재 43건으로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반 내역별로는 과속이 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 위반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찰차의 교통사고 가해 건수도 2011년 5건에서 2012년 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3건, 2014년 6월 말 현재 4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8건, 안전거리 불이행이 2건, 후진이 1건, 기타가 6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외침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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