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추진과 맞물려 제주 공직사회의 ‘명예퇴직 바람’이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에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달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명퇴 신청이 접수됐거나 하반기에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20명이 명퇴를 신청, 지난해 6명보다 2배 이상(14명) 늘어났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역시 이달 현재 명퇴 신청자가 6명으로 지난해 2명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원 130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퇴직 수당이 부족해 12명이 퇴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지난해 교원 91명이 명퇴한 것과 비교해 신청자가 42.8%(39명)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지방경찰청도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관별 명퇴 신청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지난해 22명에서 지난 6월 현재 20명, 제주시가 지난해 22명에서 9월 현재 19명,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8명에서 지난 8월 현재 14명으로 연말까지 ‘명퇴러시’가 이어질 경우 전년보다 명퇴자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정년을 1년 6개월 앞두고 명퇴를 신청한 한 공무원은 “줄어든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보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미리 퇴직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다”며 “정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명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시화될 경우 명퇴 신청이 더 급증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명퇴바람이 더욱 거세져 명퇴자가 몰릴 경우 퇴직 수당 등 관련 예산 부족과 일시적인 업무 공백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