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비사업으로 침수나 붕괴 등 재해 위험 요인이 해소됐지만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천읍 신촌재해위험개선지구를 비롯해 삼양동 음나물내, 동회천, 어음2리 등이 저류지와 배수로 시설이 완료돼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1999년에 지정된 조천읍 북촌해동 재해위험개선지구와 한림천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총 33개의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3곳은 정비 사업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재해위험개선지구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지정된 신천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07년에 배수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는 등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7년 가까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2년 이상 불필요하게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10여 곳이 넘는다.
특히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재해예방을 위해 건축 행위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2006년까지는 정비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지구 해제도 병행해 왔지만 2007년 피해가 상당했던 태풍 ‘나리’ 이후 재난 피해를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구 해제를 늦추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재해 위험요소가 해소됐다고 하지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주민 요청으로 해제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정비사업이 완료된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안전용역을 실시해 불필요한 지구는 전부 해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시 안전총괄과 728-3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