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핵.화학.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추구하고 있는 무법 정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법 정권들”이 어느 나라들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라크.이란 등이 미국과 세계에 던지는 위협을 열거함으로써 무법 정권들이 이들 3개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연두교서에서의 “악의축” 발언 이후 꼭 1년 만의 일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번 교서를 통해 “오늘날 북한 정권은 핵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포를 불러일으켜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지만 미국과 세계는 그러한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박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억압적인 한 정권이 공포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무법 정부 표현 사이에는 수사(修辭)가 정제되었을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물론, 그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 내용면에서는 더욱 강경해졌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북한이 선(先) 핵 포기를 선언하지 않은 한, 이라크 문제 해결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이라는 부시의 발언이 유효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 한마디로 부시의 올해 연두교서로 볼 때 적어도 미국 행정부는 종전의 대북(對北) 강경책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불가침 조약”을 거듭 제의해 온 그들로서는 달갑게 받아들일 리 만무할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임동원 특사의 면담까지 거부한 마당에 나온 부시의 무법 정부 발언은 북.미관계를 더욱 경색케 할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옮겨가게 되면 핵 위기가 더욱 심각한 단계로 들어설 위험성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남한의 입지도 편할 수가 없다.

대통령 취임 이후 노무현 당선자의 대북(對北), 대미(對美)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취임 직후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