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도로 201곳 도내 地自體 개선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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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사고 잦은 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국도와 지방도, 시도, 군도 가운데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은 201곳으로 나타났다.

도로별로는 제주시 연동 7호광장, 연동 신광교차로 등 시도가 138개 지점으로 가장 많고 국도는 북제주군 조천읍 우회도로 대흘리 입구 삼거리, 조천읍 진드르 와흘리 입구 삼거리 등 46개 지점, 지방도는 북제주군 구좌읍 동부관광도로 대천동 사거리 등 10개 지점, 군도는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새마을금고 앞 등 7개 지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처럼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가 많음에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도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로환경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비가 30% 보조됐으며 올해부터는 50%로 상향 조정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116군데에 대해 발주됐으나 이 가운데 34군데만 도로구조 개선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 82군데는 설계만 마무리되고 공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82군데와 개선이 필요한 201군데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국비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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