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고려 여야 간 초당적 합의 통한 처리 강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일 2억달러 대북 송금 지원 파문과 관련, “진상은 밝혀져야 하지만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진상 규명의 주체와 절차, 범위 등은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북 송금 지원 파문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언급은 현대상선 대북 송금 사건의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여야 간 초당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도 국회에서 판단할 경우, 검찰권 침해 등의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국회에서 양식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검찰 수사 없이 곧바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들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디를 건너 뛰어라, 어디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그 판단도 국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 당선자의 ‘진상 규명 국회 판단’ 언급에 대해 “시일을 오래 끌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2일 문 비서실장 내정자의 언급도 노 당선자의 뜻과 다르지 않다”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국회에서의 초당적 합의를 통한 해결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유보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검 국민수 공보관은 “현재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 수사를 유보하고 국회의 논의를 우선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